영국의 경제학자였던 애덤 스미스는 시장을 자율에 맡기면 보이지 않는 손, 즉 가격에 의해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정부의 시장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시장실패 상황에서는 이 이론처럼 흘러가지 않고, 여러 문제점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개입을 하게 되는데, 그 다양한 방법 중 오늘은 가격통제와 그 사례들을 적어볼까 합니다.
정부의 가격통제 뜻
고전경제학과 자유시장경제는 시장의 완전성을 굳게 믿으면서, 자유방임을 주장해 왔었죠. 즉 정부는 시장에 이래저래 간섭하지 말고, 외세의 침범에 대한 방어, 국내 치안, 꼭 필요한 공공사업 이런거만 하는 야경국가가 되라 이겁니다.
하지만 양떼를 방목하듯이 시장을 자율에 맡겨놨더니,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공자원을 소수가 독점한다던지, 소득분배가 불공평하게 이루어지는 등 이른바 시장실패가 나타나게 된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시장은 완전할 수 있어도, 현실에서 인간의 삶에 적용해보면 시장은 불완전한 것이죠. 따라서 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시장개입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부의 시장개입은 다양한 방식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상품이나 생산 요소의 가격을 조절함으로써 시장의 가격형성에 간섭하는걸 정부의 가격통제라고 합니다.
이러한 가격통제정책은 크게 최고가격제(가격상한제)와 최저가격제(가격하한제) 이렇게 두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최고가격제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특정 가격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법적으로 규제하는거고, 반대로 최저가격제는 특정 가격이하로 내려가지 못하게 법적으로 규제하는 겁니다.
이러한 가격통제를 함으로써 경제순환이 원활하게 되도록 유도하고, 물가안정, 독점방지, 공익증진, 소득불균형 해소 등 다양한 순기능을 낳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에서 너무 지나치게 통제하려들면 오히려 시장의 운용 메커니즘이 마비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격통제정책을 결정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가격통제 사례
최저임금제
가격통제정책 중 최저가격제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최저임금제입니다. 이 제도는 균형임금보다 높게 최저임금을 정한뒤, 이보다 더 낮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법으로 정한 것인데요. 사회적으로는 소득을 분배하고, 사업자들의 근로자에 대한 착취를 줄이고, 노동생산성을 높이는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뉴욕의 임대료 규제
2차대전 후 미국 뉴욕의 주택가격이 급등해서, 뉴욕시는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해 임대료를 규제하는 법을 실시했는데요. 이것은 가격통제 정책중에서 최고가격제의 성격을 띕니다. 이 법덕분에 서민들은 낮은 가격(임대료)를 지불하고 주거에 대한 걱정을 해소할 수 있었죠. 하지만 주택건설업자와 임대인들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실공사를 한다거나, 유지보수를 대충하는 등 부작용이 생기기도 했고, 주택공급물량이 크게 감소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이중곡가제
1970년대에 실시된 이중곡가제는 정부가 농민들이 생산한 쌀을 비싸게 산뒤, 소비자들에게는 싸게 파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식량의 생산을 늘리고, 농가소득을 증진하며,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물가안정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국가재정에 많은 부담을 주었으며 2005년에는 폐지되었습니다.
짜장면
우리나라는 전후 복구를 위해 미국의 식량원조를 받았었는데요. 특히 밀가루를 원조받아 식량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밀가루 소비가 증가하고, 더불어 밀가루가 재료인 짜장면도 대중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80년대까지는 정부에서 물가 안정 정책을 세울때 짜장면 가격을 통제하곤 했습니다. 그밖에도 연탄, 다방 커피값, 목욕탕이나 이발소 요금, 설렁탕가격 등도 통제대상이었다고 하네요.
카드수수료 인하
정부에서 2018년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카드수수료를 인하정책을 펼치는 것도 가격통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최저임금의 상승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어하니, 신용카드수수료를 낮춰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의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까지 정부의 가격통제의 뜻과 몇가지 사례들을 살펴봤는데요. 시장의 불완전성을 메꾸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격통제정책이 때론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는 점, 성공을 거두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