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침체되면 사람들의 소비와 투자심리도 위축되게 되죠. 사람들이 물건을 사지 않으니, 공장들도 생산량을 줄일 수 밖에 없고, 직원수를 줄여 실업률도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다시 소비를 감소시켜 경제에 악순환을 불러일으키죠.
이런 부정적인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경기부양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요. 정부지출을 늘려서 시중의 통화량을 증가시키기도 하구요. 아니면 세금을 줄여서 소비 및 투자를 진작시키려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정부의 감세정책 뜻과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를 일으키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감세정책의 뜻
감세정책이란 정부가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한 감세, 즉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법인세나 근로소득세, 상속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율을 낮춰주는 것이죠. 세금인하를 하면 실질소득이 오르고, 이는 가처분소득이 오르는 결과를 낳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경제적 여유가 생기니까 소비를 늘려 총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물건이 잘 팔리게 되니, 공장은 생산량을 늘리고 총공급은 증가하게 되며 실업률도 낮아지게 된다고 보는 것이죠.
이러한 감세정책을 실시한 예로는 대표적으로 레이건노믹스(Reaganomics)를 들 수 있는데요. 레이건노믹스는 미국의 제 40대 대통령이었던 레이건(재임 기간 1981~1989)이 추진했던 경기부양책이었습니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70%에서 28%로 인하, 법인세율을 48%에서 34%로 인하하는 등 공급경제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감세정책을 추진했었죠. 그 결과 단기적으로는 경기부양이나 세수증대 효과가 크진 않았고, 세수감소와 함께 국방비의 대폭 증가로 재정적자와 연방정부부채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레이건 행정부의 감세정책은 미국의 경제체질을 변화시켜 1990년대 미국 경제의 호황기를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했죠.
또다른 사례를 들자면, 일본의 감세정책을 들 수 있는데요. 일본은 경기침체를 개선하기 위해 94년, 98년, 99년 감세 정책을 실시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업률증가, 자산가격 하락, 일본국민들의 높은 저축률 등으로 인해 감세를 통한 가처분소득 증가가 소비증가로 이어지지 못했고, 오히려 저축을 늘리는 결과를 낳고 말았죠. 그래서 국가의 부채와 재정적자가 더 심해지게 됩니다.
또한 아일랜드의 경우를 보면, 외국 기업의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법인세를 47%에서 12.5%로 낮추는 감세정책을 펼쳤는데요. 이로 인해 아일랜드는 다른 유럽연합의 국가들보다 큰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감세정책은 국가의 경제상황에 맞게 적절히 시행된다면 침체되어 있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성장을 가져올 수 있구요. 그 반대라면 오히려 재정적자를 악화시키고 물가상승을 일으키게 될 수도 있겠네요.
감세정책의 경제적 효과
긍정적 효과
1. 케인즈 경제학파
케인즈 경제학파에서는 감세를 함으로써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고 이는 총수요의 증가를 가져와 경제성장에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2. 공급경제학
공급경제학에서는 세금을 줄여줌으로써 총공급에 영향을 주고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보는데요. 소득세율을 인하하면 근로의욕이 높아져 노동이 증가해 공급이 확대되는 효과를 낼 수 있구요.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순법인소득의 증가로 자본의 한계비용을 낮추고 이것이 투자를 높여 경제성장 효과를 낸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자소득세를 인하하면 저축증가로 투자가 늘고 이것이 총수요를 높이는 효과를 냅니다. 그리고 투자가 증가하면 자본재 구입증가에 의한 공급확대를 가져 옵니다. 위에서 언급한 케인즈 경제학파도 공급경제학파로 취급합니다.
3. 레퍼곡선
레퍼곡선(Laffer Curve)은 미국의 경제학자인 A.래퍼에 의해 제시된 곡선인데요. 세율을 인하하면 단기적으로는 조세수입 감소, 재정적자를 유발하나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투자 및 노동공급을 확대해 결과적으로 조세수입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낳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이론들을 종합해보면 감세정책은 근로의욕과 투자의욕을 고취시키며, 민간의 소비증가, 기업의 투자증대로 인해 경기부양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은 다시 세수증가를 불러와 감세로 인한 세금감소분을 상쇄시켜 재정적자를 메꿀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부정적 효과
1. 감세를 통한 가처분소득의 증가가 과연 소비를 높일지는 불확실하며,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구요. 가처분 소득이란 개인 소득중 소비와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하는데요.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일본의 사례처럼 국민들의 저축성향이 높다면 소비가 크게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감세정책은 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계층의 감세혜택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경기부양 효과가 크지 않으며, 소득 재분배 효과도 미미할 수 있겠네요.
3. 세율을 낮추게 되면 추후에 세금을 인상할때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만약 과세자 비율이 낮다면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효과가 낮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4. 기업환경이 어떤가에 따라서 법인세율을 인하하더라도 공장확장, 기계설비투자 등 투자증대로 이어지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오히려 법인세 인하가 사내유보금을 늘려서 기업보다 주주들의 개인적인 이익증대만 낳을 수도 있죠.
그럼 여기까지 정부의 감세정책 뜻과 경제적 효과에 대해 알아보는 글을 마칠까 하는데요. 이 글을 위해 공부하다보니, 경제정책이 성공하려면 그 국가의 경제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노력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실은 이론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도 말이죠.